DAEIN Law Firm

Criminal case

피해자(고소인) 조력

억울한일을 당해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증거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추가입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제사건(사기, 횡령, 배임등)의 경우에는 더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수집을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한 증거를 정리, 수집하여 전달할 책임이 상당부분 고소인에게 넘어오고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의 담당수사관도 검찰단계의 검사도 고소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증거수집과 의견제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진행과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고소대리 변호사의 경우, 고소장의 작성과 의견서 작성외에 고소인 진술조사시 조사참여, 대질조사 과정에서 조사참여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며, 법원으로 넘어가 합당한 유죄판결이 선고될때까지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는것이 변호사 최선의 조력일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간 형사합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하는 피의자는 피해자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금액이 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두렵거나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건(예:성관련사건)으로 쌍방이 합의를 원해도 나서기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