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IN Law Firm

Criminal case

피의자(피고소인) 조력

피의자나 피고소인의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조사 담당자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기에 유리하고, 진술과정에서 생략, 왜곡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을 잊지 않고 진술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조사일정과 조사시간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다소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24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되도록 일련의 법률조력과 활동을 펼칩니다.

2.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관(경찰, 검찰등) 이 피의자를이 구속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구속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를 심사하여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구속적부를 심사한 후, 청구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이유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인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이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진술,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정되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일체의 활동을 합니다.

법무법인 대인에서는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쳐 방어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한 뒤 사실 인정과 증거 인부, 각종 증거신청,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합니다.

보석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된 이후 재판의 진행중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론인등의 보석청구로 진행되며, 감당 재판부에서 보석여부를 판단하는데, 담당재판부는 사건의 경중, 도주의 우려, 피고의 건강상태, 피해자의 합의등 여러 가지 사유를 참 작하여 보석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석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현 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판기일에 불출석할 겨우 보석이 취 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은 국가와 계약한 변호사로서 형사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선변호사에 비해 적극적인 변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