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IN Law Firm

Success Story

성공사례
Title[보험청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2020-11-28 14:39
Writer

mb-file.php?path=2020%2F11%2F28%2FF7_%EC%84%B1%EA%B3%B5%EC%82%AC%EB%A1%80.png

1. 사건내용

 

피보험자 여모씨는 2009년 6월 A손해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여모씨는 2018년 12월 건강검진을 받던 중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의 이상결절 소견을 받아 정밀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여모씨는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결국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여모씨는 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받아 A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그런데 A손해보험사는 여모씨의 진단명이 갑상선암과 갑상선암으로 인한 전이암이므로 원발암을 기준으로 하여 갑상선암 진단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갑상선암진단비는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여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대인은 보험계약 약관상 림프절전이암[C77]은 소액암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암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A손해보험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법원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A손해보험사는 여모씨에게 일반암진단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청구전문변호사#보험청구전문법무법인#보험청구무료상담#서울보험청구전문변호사#서울보험청구전문법무법인#서울보험청구무료상담#인천보험청구전문변호사#인천보험청구전문법무법인#인천보험청구무료상담
Comment
Captcha Code
(Enter the auto register prevention code)
Prev[보험청구] 중복장해2020-11-28
-[보험청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2020-11-28
Next[보험청구] 고지의무위반 방어202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