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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사건] 성매매알선 사건2020-1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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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남은 여성전용마사지 사이트를 혼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어느날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하고 검사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남은 여성전용마사지사이트를 만들어 약 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사이트는 여성전용마사지업체를 광고해주고 소액의 광고비를 받고 (1~5만원총 업체는 20개정도 됩니다여성회원분들은 사이트 업체 광고글을 본 후 직접 업체에 전화하여 예약을 합니다업체 또는 회원분들은 포털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 등 마사지 검색을 하여 찾아옵니다사이트 메인화면에 확실하게 퇴폐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절대 하지 않는다고 고지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후기 게시글에 사이트회원 분 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간접적인 표현방법으로 초성으로 업체를 이용했다는 후기글을 작성하였습니다


A남은 사이트가 이렇게 성매매로 변질이 되어 참 난감합니다요즘 성매매알선혐의는 실형될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실형선고 또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아니면 무혐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안의 쟁점

 

사안은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후기 글을 보고도 삭제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3. 법무법인 대인의 대처

 

우선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성매매처벌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9, 2014. 1. 28., 타법개정]

 

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1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19(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 알선특히 질문자의 경우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운영한 기간이득액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이 정해지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의 광고를 하고 그 광고비를 받았을 뿐,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하게 된 사이트가 이용고객들이 남긴 후기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알선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므로, 해당 사이트가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는 점 및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경찰 수사단계부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적발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괴로움을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하시면그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연락주시면최선의 법률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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