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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사건] 그 남자를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020-1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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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는 중학생입니다. A는 어제 밤에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B가 A를 계속 뒤따라 오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A에게 달려들었습니다. A는 뒤를 돌아보며 크게 소리쳤고달려오던 B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A는 너무 겁이나서 혼자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A는 B와 마주칠까 두렵습니다. B를 처벌할 수 있나요?

 

2. 법무법인의 대응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추행의 고의성 인정

 

B와 A의 관계, A의 연령과 의사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위 행위 후의 A의 반응 및 위 행위가 A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B는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뒤따라와 껴안으려는 행동의 평가

 

B가 A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A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A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의 팔이 A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A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A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그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습추행의 기수 여부

 

그런데 마침 A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A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합니다.

 

3. 결론

 

법무법인 대인은 A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범행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였고 CCTV 영상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는 제시된 증거자료에 대해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범죄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 미수인지 기수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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