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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성범죄사건] 어떤 남자에게 협박당해서 음란사진을 찍어보내준 사건2020-1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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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B(34세, 남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A(16세, 여자)로부터 은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B는 A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A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너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는 A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고, A는 어쩔 수 없이 B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A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B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B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위 사안에서 B가 A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A를 도구로 삼아 A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B의 행위 중 위와 같은 행위들은 A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B가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A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즉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B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으며, B가 A를 협박한 내용, A가 보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고소인의견서를 제출하여 B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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