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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사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되는지 여부2020-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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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남은 평소에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면서 여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남은 3년 전부터 아동 B(10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었고, 최근에는 그 가족들과도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A남은 새벽 1시경 과하게 마신 술을 깨기 위해 PC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동 B의 엄마 C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남은 C에게 "남편은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고, C는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남은 PC방에서 나와 C의 집으로 들어가 아동 B를 강간하였습니다. A남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술에 취해서 C의 집에 들어간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A남은 이것이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서는 이를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A남이 PC방에서 나올 때 멀쩡하게 돈계산을 하고 걸어나오는 CCTV 화면, A남이 C의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8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한번에 누르고 들어간 점 등을 입증하여 감경사유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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