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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사건] 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2020-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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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쪽지를 주고 받던 중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의뢰인이 조건만남에 동의하자 그 여성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고의뢰인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그 여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의뢰인은 그 여성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약속장소를 정하고 돈을 입금해준 뒤비로소 그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도 의뢰인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일단 약속장소 가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약속장소에 도착해서 그 여성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 여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락이 안되자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하지만 성인대상 성매매행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권유한 행동을 하고 입금을 한 것은 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이후 의뢰인이 약속장소에 가서 그 여성에게 연락한 것은 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난 후의 행동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성인대상 성매매 행위의 미수에 해당될 수 있으며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권유를 했을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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