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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성범죄사건] 강제추행 방어2020-1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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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군은 군전역 직후 친구들과 함께 OO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B녀와 B녀의 친구과 합석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B녀가 A군의 팔짱을 끼자, A군은 B녀가 스킨십을 승낙한 것으로 착각하여 B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깜짝 놀란 B녀는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A군은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A군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A군은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조사를 성실히 받았습니다그리고 A군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선처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A군이 진지하게 작성한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군은 법무법인 대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합의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인은 재판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②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했으며 ③ 합의금을 공탁하기도 했음을 강조하였고④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⑤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png 

3. 판결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택하긴 하였으나 그대로 벌금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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