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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소송] 일조권 및 조망권 등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20-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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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들은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자 및 거주권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 및 토지에 인접하여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건축물 균열, 비산먼지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유발한 시행사와 시공사들입니다. 원고들은 김기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일조량을 체크하여 아파트 건설 전후로 3시간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고들의 피해가 방송에도 소개된 것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균열에 대해서는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협조를 받지 못한 점, 시공사를 찾아가서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점 등을 언급하며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지와 소음진동피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제기한 민원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근거로 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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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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