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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동산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방어2020-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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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은 의사진행상의 하자, 정족수 미달 등을 근거로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① 원고 1, 2, 3은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결의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 4~9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적이 없어 조합원이 아니므로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③ 의사진행상의 하자에 대해 조합 약관 상 정당하게 의사진행이 되었고, ④ 정족수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판결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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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1, 2, 3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4~9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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