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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소송] 건물명도2020-1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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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가 거주하던 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신탁회사와 PF대출약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신탁회사는 이 계약을 근거로 피고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의 주택과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시켰습니다. 이후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원고들에게 일괄 공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사건진행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신탁회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서류인 줄 알고 서명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탁회사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피고가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는 '지역주택가입서류'와 내용과 형식, 주체가 전혀 달라 오인하기 쉽지 않고, 담보신탁계약서상 조항은 약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약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들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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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명도를 명하였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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