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IN Law Firm

Success Story

성공사례
Title[부동산소송]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방어2020-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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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그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며, 따라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분담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상 심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점을 들어 원시적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원고들이 불확실한 사실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에 해당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판결문_1.jpg

판결문_2.jpg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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