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IN Law Firm

Real estate litigation

부동산 관련 소송
하자소송

하자는 관리소홀, 자연적인 노후화, 부실공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데, 이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주자, 시공사, 시행사 사이에 치열하게 법적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들, 특별법인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제척기간, 청구요건 등이 상이하여 복잡한 분야입니다.

1단계

하자담보추급권의 청구요건 검토 : 하자발생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검토,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상대방 확정, 하자담보추급권의 원고적격문제(채권양도 등의 필요성 검토)

2단계

당해 공동주택의 상태 파악 : 전문감정을 통해 하자부분 정리

3단계

소제기 또는 청구 방어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에서 감정절차는 필수적이므로 감정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제고방안과 감정범위 설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함.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소멸시효 경과, 제척기간 미준수,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적격문제, 하자의 존부, 하자발생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 등을 쟁점으로 삼아야 함

4단계

변론종결 및 선고 : 선고 이전에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조정절차에서 적절하게 합의가 도출되기도 함

하자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하자담보추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어떤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몇 년차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부동산 하자와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자가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부동산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 : 낙찰자가 잔금을 완불하여 소유자가 된 이후에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 : 임대차계약이 종료, 무효, 해제, 해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

명도소송 제기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소송 도중 피고가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해도 되지만,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미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집행 → 명도소장 접수 → 계고통지 → 명도집행신청서 접수 → 판결선고 → 명도집행

명도소송의 핵심은 얼마나 신속하게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여러분을 대신해 복잡한 절차를 신속간단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부동산매매, 임대차,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

1. 매매계약의 취소 :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하자를 인지했거나 매수인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계약 체결후 시가가 앙등한다거나,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이 우려되는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계약을 유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3. 매매대금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압류·가처분 소송으로써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려 함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동산 계약 체결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반환소송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