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IN Law Firm

Insurance claim

보험청구 소송
보험청구 소송

1. 보험금 청구, 구상금 청구소송

2. 보험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3.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소송, 이에 관한 보증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모집인의 위촉∙해촉, 전직∙유인과 관련한 소송,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

5. 보험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소송

구상금 청구소송
1. 구상금이란?

구상금이란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의 행사로 금전을 청구하 는 것을 말합니다.

2. 구상권 행사 유형

(1)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3)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3.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

자동차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 등을 통하여 개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 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지의무 분쟁
1.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말하며 상법 제751조의2에는 “보험사가 청약서상 질문한 내용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 니다.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상법 제651조 및 제655조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한 사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대상이 아닌데 보험사에서 우기는 경우, 고지의무 대상은 맞으나 보험회사의 업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 고지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대응방법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건 해결은 자제하고 일단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는 녹취되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