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IN Law Firm

Major Sex Offense

기타 성폭력 범죄
1. 법률의 규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외에도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놀이공원, 운동경기장, 경마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장소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3. 관련 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다른 추행죄와 다른 점은 수단, 장소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수단에 관한 제약이 없으며, 장소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일어나야 인정될 수 있다.

4. 사례

(1)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2009도5704).

1. 법률의 규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가해자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찜질방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보기 위해 탈의실에 침입한 경우가 그 예이다.

나.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라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한다.

다. 침입,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

침입이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자의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침입에 해당한다.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자가 퇴거의 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련 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퇴거불응죄의 경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와 달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범행 장소도 다중이용장소로 한정된다.

1. 법률의 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을 모욕하고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한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나.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라디오나 TV도 가능하다. 우편의 경우 우체국을 통한 경우를 의미하며 편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직접 전달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다.

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화로 약 30초간 성행위 할 때 발생하는 신음소리를 흉내 낸 경우, 전화로 ‘연애를 하자, 폰섹스를 하자, 같이 자위를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남자랑 자봤냐 오빠랑 한번 하자’라는 말과 함께 신음소리를 낸 경우, 나체사진을 전송하거나 ‘00씨, 한번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남성의 성기가 찍힌 포토메일을 발송한 경우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인정된 예이다.

라. 상대방에게 도달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라 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보낸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관련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가. 법률의 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동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나. 구성요건

(1)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 유발”이라는 목적이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4조의7 위반죄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2) 정보전달 매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우편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전달시킨 내용

음란의 의미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과 유사하다.

(4)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1회만 도달하게 해도 성립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호 위반의 경우 상대방에게 1회만 도달시켰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호 위반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성립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높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의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핸드폰 촬영기능)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경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이 촬영된 경우,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특히 부각되거나 옷 안쪽이 찍힌 경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인정되었다.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하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부각하지 않은 경우, 상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의해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려진 경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사람의 신체에는 신체 자체만 해당하고, 영상통화나 화상채팅, 동영상 파일 등을 재생하면서 화면에 나온 사람의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나 몰래카메라처럼 촬영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도 포함한다.

3. 사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2010도10677).

1. 법률의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구성요건

가. 촬영물,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가 있을 시에는 1인 또는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1인 또는 소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촬영물을 보냈다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은 촬영물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3. 관련범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한다.

4. 사례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2018도1481).

1. 법률의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행위
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맹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구성요건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장인물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5도863).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하는 성인 가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다(2013도502).

나. 제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등 음란 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가해자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의 기수범이라 하였다(2018도9340).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2014도11501).

1. 법률의 규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EO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산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7.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8.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1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12.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가. 성구매자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성구매자와 그 상대방은 대향범(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

나. 유인과 권유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질적 지배관계인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성매매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 가해자의 승용차에 잠시 태운 경우에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유’란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서, 교사와는 달리 상대방이 이미 어떠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2015도15664).

1. 법률의 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 성희롱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은 언어와 행동이 모두 포함되므로 거의 모든 종류의 성적 가해행위가 성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주요 성폭력 범죄나 다른 기타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성적 가해행위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이 죄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