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IN Law Firm
Real estate litigation
- 자문
· 2015년 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 자문
· 2015년 상암DMC 서울랜드마트빌딩 개발 무산에 따른 후속절차
· 2015년 경남 사천시 용강동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자문
· 2016년 구리시 세영지역주택조합 조합측 자문
· 2018년 남양주 덕소 제7구역 재건축조합 자문
· 2018년 경남 통영시 죽림지역주택조합 및 시행대행사 자문
· 2019년 용산 한강로3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자문
· 2019년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서울시청 자문
- 소송
· 아래 성공사례 외 다수 수행 중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회사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
① 시행사의 부채와 담보와 분리되어서 해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므로 금융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③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④ 시공사는 자금조달에 대한 걱정보다 시공에만 집중할 수 있다
① 담보가 없다
② 아직 완성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기초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비용, 즉 이자가 상당히 비싸다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법무법인 대인의 강점
- 시행이란?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며,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 건축물을 완공하고, 분양과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시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① 계약금, 계약증거금을 지급한 조건부계약의 효력
②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
③ 수용 또는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대응
①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②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성
③ 사해신탁 문제
① 행정소송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문제
② 각종 부담금 관련 분쟁
③ 부당한 부담금에 대한 반환청구
① 기업대출계약서 검토
②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서 적성 및 검토
③ 사업종료, 사업권양도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
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② 하도급관계
③ 시행상 민원(일조권, 조망권) 문제, 시공상 민원(소음, 진동) 문제
④ 시공상 하자발생시 담보책임의 문제
① 분양계약체결 이후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중도금 및 잔금 미납)
② 준공 및 입주 이후 시행사의 채무불이행(분약계약성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분양대행사와의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여부 및 수수료 분쟁
①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각종 민형사상 분쟁
①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잔여 채권채무관계 정리
- 시공이란?
시공이란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축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을 짓는 일을 말합니다.
- 시공 관련 소송
법무법인 대인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시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① 하도급, 재하도급 사이의 문제
② 각종 건설공사 입찰 등 계약단계에서부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건 및 조항(입찰제, 수의계약, 계약해제나 해지시 권리의무사항, 설계변경 등 공시비 증가시 책임소재 등 협의하지 않았거나 서면화되지 않은 다양한 쟁점, 연대보증, 근저당설정,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금 청구, 하도급계약이나 자재매매계약시 공동수급체와의 관계 설정) 관련 문제
① 공사대금청구, 공사대금증가분 청구, 공사 타절시 정산문제(감정 및 감정결과)
② 공사금지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
③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④ 소음분진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⑤ 설계자 또는 감리자 등 공사관련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⑥ 건설보증(선급금보증. 계약이행보증)이 있는 경우 건설회사 도산시 선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문제
⑦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등의 문제
⑧ 건설자재 손망실 및 현장자재 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
① 최종정산잔금 청구
② 하자담보책임
-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관련 소송
①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에 대해 조합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②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다툼이 있는 당사자간 소유권 확인 또는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③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이 부당한 경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정을 구하는 가처분
④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
① 수용재결에 따라 조합이 보상금 공탁한 경우 피수용자, 세입자 등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②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
①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원총회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①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대상 조합원인지 여부 판정
① 개인을 상대로 분양받을 권리의 존부확인이나 조합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② 조합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청구
③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소송
① 부당한 준공인가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① 이전고시 전체의 무효 취소소송
②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개인을 상대로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
법무법인 대인은 재개발 재건축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해결하시면 됩니다.
